수원불법촬영변호사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한 상황에서 정상 간 ‘톱다운’ 외교로 미국의 향후 관세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자문위원들에게 방중 의사를 전달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논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WSJ은 트럼프 당선인과 시 주석이 이미 대리인을 통해 대면 회담을 논의했으며, 취임 후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선택지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위협으로 긴장된 시 주석과의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이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중국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밝은 한 소...
올해 하반기부터 악의적인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인 상표·디자인권 침해를 막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20년 13만7382건이던 위조상품 유통 단속 건수는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되더라도 침해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