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과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이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경호 대상·인력의 동선과 이동시간, 경호 구역의 구조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균근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