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6명 인사를 단행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대미 관세협상 등 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제·외교·통상 부처 차관을 조기에 임명한 것이다. 정권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도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공사, 2차관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을,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발탁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을 두고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또한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비영리법인도 개인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의 배드뱅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간을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채무자에게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에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그간 개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2금융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일각에선 서민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논의에 착수한 정부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주빌리의 어원은 성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