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폐기됐던 기존 법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계는 기업의 장기 투자가 막히고 소송 리스크 등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 점이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특히 지난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 민주당 안대로 다시 담겼다. 기업 소유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5일 국무회의는 신·구 정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긴 시간 진행됐다. 대선 다음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졌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3시간40분간 이어진 회의를 대통령실에서는 “김밥 한 줄 회의”로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 남색 정장에 붉은색과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입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을 모두 담아 새 정부 국정기조인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앞선 대선 후보 TV토론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도 흰색-빨간색-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재명 정부와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모였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불가피한 구성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정례 국무회의를 매주 1회 열도록 한다.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