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둔 미군을 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있다. “우리가 수천억달러를 내는데 미국은 일본 방어 의무가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유럽과 한국에 있는 군에 돈을 지불하지만 많이 보전받지 못한다” 등 동맹들이 제값을 내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무가 ‘비용’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막강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현실 인식은 빠져 있다.재집권한 트럼프가 동맹들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상호주의’는 안보·군사 영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맹들이 자국 방위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부담 공유(burden sharing)를 늘리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분담을 압박했다.주한미군 개편도 미 행...
적어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선 그동안 이론으로만 여겨졌던 극우가 뒤늦게 자신의 마각을 드러낸 윤석열이라는 신예 극우 정치인을 통해 그 실체를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극우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논의의 기조는 우려와 공포였다. 아닌 게 아니라 가시화된 극우 세력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극우로 불린 이들은 극우라는 딱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디어오늘’ 기자 박재령은 지난 5월29일자에 “언론은 어디까지를 ‘극우’라 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의제를 던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나 유튜버들이 자신을 ‘극우’로 표현한 언론에 대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극우의 기준에 자신들이 부합하지 않는데 언론이 표현을 섣부르게 썼다는 주장이다. 언론은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극우라 쓸 수 없는 걸까.”이 기사에서 다룬 ‘자유대학’의 경우를 보자. 윤석열 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