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약속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기존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150조원으로 이 후보(210조원)보다는 낮지만 최소 70조원 규모의 감세를 공약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지난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걷는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5.6%로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에서도 휴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포로와 전사자 시신 교환만 합의했다.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차 협상이 끝난 뒤 25세 미만의 병사와 중상자, 중증 질환을 앓는 전쟁 포로 전원 교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 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양측이 최소 1000명씩의 포로를 교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상자 포로 교환을 정례화하기 위한 ‘의료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전사자 시신도 6000구씩 교환키로 했다.휴전 합의 등 종전을 위한 돌파구가 될만한 성과는 없었다.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제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는데,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 4곳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와 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