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신용평가업계는 “부실 과소평가”금융사들은 꼼수로 ‘이연’ 움직임건설경기 회복 없이 만기만 미뤄2년 뒤에 ‘위기론’ 재점화 우려도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 부실 사업장의 40%가량이 정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성 평가로 부실 사업장을 솎아낸 지 1년여 만이다. 당국은 “PF 위기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자평했으나 부실 처리 속도가 여전히 늦고, 당국이 부실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실 PF 사업장 규모(지난해 말 기준)가 총 23조9000억원이며 이 중 9조1000억원을 올해 3월까지 정리(재구조화 포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3조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전체 부실의 52.7%(12조6000억원)를 털어낼 수 있다고 했다.이로써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을 제외한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1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세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최근 논란에도 침묵 중인 김 여사를 대신해 ‘대리 사과’에 나선 셈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그 부분에 대해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다”며 “정직하고 깨끗하며 모든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의 식구 같은 영부인을 소망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