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째인 9일까지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총리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는 우회로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중 내정자가 발표된 곳은 0곳이다. 지난 4일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실 주요 보직을 차례로 임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 이어 다음 국무회의도 당분간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높다.개각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총리 부재 상황이 꼽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 제청권은 유명무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주지사들은 자기 주방위군의 군 통수권자이며 연방 정부가 주지사와 협의나 협력 없이 주방위군을 주의 경계 안에서 가동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주방위군은 평소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내란 사태 등 법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주의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넘기고 LA 시위 지역 투입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주지사들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