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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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1.♡.145.106) | 작성일 | 25-06-09 22:29 | ||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가 임명됐는데, 김 신임 실장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준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조직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명확한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된다.이날 오후 4시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디지털자산위)가 해단식을 갖는다. 지난달 출범한 디지털자산위는 이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성장을 위해 출범한 디지털자산위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왔다.여당은 김 정책실장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실장은 과거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을 거쳤으며 세계은행에서 선임 재무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블록체인업계에서 주목받았다. 그가 2022년부터 수장을 맡고 있는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로서 가상자산 산업 연구를 주도하고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쳤다.특히 김 실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에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이 많은 전형적인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임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산업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김 실장은 이를 반대하며 ‘은행 실명계좌’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의 부작용은 막되, 싹은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의 제도적 정비에 관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와 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가 새롭게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의 무기한 연장 및 추가 소각장 건립을 구민과 힘을 합해 끝까지 저지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에는 마포구 상암동과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일원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인근 지자체는 공동이용협약을 맺고 가까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한다. 마포구 소각장 공동이용협약은 운영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4개 자치구는 지난달 기한을 ‘시설 폐쇄 시’로 늘린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협약 연장은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은 즉각 무효화되어야 한다”며 “서울시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포구만 희생하는 불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했다.소각장이 운영을 시작하자 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는 마포구에 총 202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입장을 바꿔 200억원을 제공할 테니 대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라면 어떤 자치구가 기꺼이 손들고 나서겠느냐”며 “200억원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다만 마포구는 소각장에 다른 자치구가 보낸 쓰레기 반입을 막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구청장은 “성상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쓰레기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마포 소각장은 서울시 소유로, 운영도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일차적 행정 권한은 마포구에 있다”면서 “(공동이용 변경 협약은) 소유자를 배제한 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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