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내 방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승객들과 기관사가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인노선 전철은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무인노선은 기본적으로 안전 설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초동 조치를 할 사람이 없는 건 걱정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발생했던 5호선 객차 방화 사건은 승객들과 기관사의 발 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승객들은 방화용의자인 60대 남성의 방화를 목격하고 객차 내 비치된 비상전화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기관사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소화기로 잔불을 끄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소방관이 도착했을 당시엔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불이 꺼진 상태였다고 한다.승객과 기관사가 기민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은 참사를 피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또다른 걱정도...
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면서 할당 관세 지원액이 1년 전보다 35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의 할당관세 지원은 물가 인하 효과가 컸지만 일부 품목에선 가격 인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일 보고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약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내에 특정 원자재가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면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를 낮춰 수입을 촉진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6758억원이었던 할당관세 지원액은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를 통과해 임명장만 수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