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회사의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향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고,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
■ 영화 ■ 말할 수 없는 비밀(캐치온2 오후 9시20분) = 유학 중이던 피아니스트 유준은 팔목 치료를 위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다. 등교 첫날, 그는 신비로운 선율에 매료돼 도착한 음대 건물에서 정아를 마주친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이끌린다. 하지만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정아와의 만남은 늘 엇갈린다. 어느 날 정아가 갑작스럽게 사라진다. 정아를 찾아 나선 유준은 그의 비밀을 마주한다.■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코미디언 김숙, 대학교수 해이, 의사 겸 과학자 차유진 등이 출연한다.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숙은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며 꿈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한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해이는 미국의 대학교수가 되기까지 쏟았던 노력을 소개한다. 의사이자 공학박사인 차유진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과학의 길로 돌아온 이유를 밝힌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