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 측, 공소 기각 결정 요구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접견 금지·재판 횟수도 다퉈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인천지역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 등이 더 어려운 이웃을 써달라며 1년 동안 모은 성금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올해로 17년째이다.인천 동구 쪽방촌 주민들은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74만438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고, 괭이부리말희망일터 자활공동작업장에서 쇼핑백 등을 제작해 모은 것이다. 또 (사)인천내일을여는집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과 노숙인쉼터 생활인, 해인교회 교인 등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나눔의 손길은 해인교회가 설립한 복지시설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의 쪽방상담소에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쪽방상담소과 공부방, 가정폭력상담소, 무료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인천내일을여는집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전과 지폐 등을 모아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준모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은 “처음 한 주민이 ‘늘 도움만 받아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며 “기부를 위해 생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됐다. 이들은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등 있을 수 없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작금의 국가 위기 속에서 헌정질서 회복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부다. 즉 대통령 등 내란 수괴와 관련자들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이들에 대한 영장 발급과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에 사법부 구성원의 헌법수호 의지와 양심 및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얼마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더불어 현직 김동현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