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판매업체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대다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비자원이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밝힌 업체 중 대부분이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사는 최대 90%, PG사 14개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17일 기준으로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2곳뿐이며,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행업협회는 결제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북한이 20일 일본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독립 대표부 출범을 두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려원 국제안보문제평론가가 작성한 ‘일본의 독립적인 나토 대표부 조작 책동은 지역 정세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추가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벨기에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나토 일본 대표부를 독립시켜 별도의 대표부를 출범시켰다.김 평론가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 패권적 행위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때에 일본이 나토에 독립적인 전임대표부까지 내온 것은 지역 정세에 새로운 불안정요소를 추가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나토의 세력권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에 편승해 지경 밖의 나토와 군사적 모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지역...
국민의힘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히 사전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법원 준비 부족을 탓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 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많은 시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로 서부지법에 파견해서 보안 관리대원을 증설하고 위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반박했다.배 차장은 “시위대가 진입한 경로를 보게 되면 법원 후문 쪽에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