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정부가 설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 추가로 지급한다.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 300%로 인상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진료대응과 신속한 이송, 전원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최대 9일이다. 긴 연휴에 호흡기질환 유행과 의료진 소진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박근혜 탄핵 이후와 윤석열 탄핵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탄핵 이후에도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를 제도권 밖에서 견인해온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첫 일성으로 ‘반성과 개혁’을 내걸었다.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1600여개 단체가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을 구성해 광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를 실질적·제도적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많은 ‘촛불 시민들’이 자유발언에 나서고 효능감을 느꼈지만 정작 탄핵 이후에 돌아간 일상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되려 ‘촛불의 효용’이 떨어졌...
도종환 전 의원의 추천으로 오장환 시인의 ‘병든 서울’을 읽으며 병든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인민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를 꿈꿨던 시인은 ‘해방 정국’이 기대와 달라지는 것에 화가 났다. “짐승보다 더러운 심사에/ 눈깔에 불을 켜들고 날뛰는 장사치와/ 나다니는 사람에게/ 호기 있이 먼지를 씌워 주는 무슨 본부, 무슨 본부,/ 무슨 당, 무슨 당의 자동차”만 살판이 난 것처럼 보였다. 당과 본부들이 상대를 잡아먹을 듯하더니 결국 인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적대로 분단시켰다. 한국전쟁 이듬해, 시인은 “내 눈깔을 뽑아 버리랴, 내 씰개를 잡어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랴”며 개탄하듯 세상을 떠났다. 그때 못지않게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도 병들었다고 말하면, 지나친 일이 될까.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었던 지난 대선을 당시 사람들은 “비호감 선거”라 불렀다. 신념과 대의는 고사하고 그럴듯한 정책 논쟁도 없이 서로의 범죄 요건만 거론하다 끝난 선거였다. 그때 이후 한국 정치는 도무지 정치 같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