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재정 역할 강화 공감대…20조원대 2차 추경 속도 낼 듯이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냐” 즉각적 물가 대책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에 이어 닷새 만에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방향을 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검토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나가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는 이...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를 100% 수용하겠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당시 조사위원 모두 국무총리의 말을 듣고 놀랐다. 이 정부가 ‘김용균 사망사고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이례적일 만큼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다. 2019년 9월 특조위는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를 폐지하고 평등한 안전을 강화할 22개 권고안을 제시하고 특조위가 참여하는 이행점검기구를 권고했다.그러나 보고서 제출 후 정부 태도가 바뀌었다. ‘이행은 정부의 몫이다’라며, 이행점검에 특조위원 참여를 배제했다. 김용균 특조위가 조사 내내 우려한 것은 보고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부 캐비닛 안에 잠자는 것이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22개 권고안은 모두 각 정부부처가 이해한 대로, 입맛대로 바뀌었다. 권고안은 시작도 전에 누더기가 됐다.그러는 사이 발전소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