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서울 최대 뉴타운 지역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성북구는 장위 10구역 문화공원에 공공도서관 ‘장위문화공원 도서관(가칭)’에 대한 건축허가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도서관은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장위문화공원도서관은 장위동 69-36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530㎡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자리잡아 접근성이 높다. 장위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주요 문화·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장위문화공원도서관 남측으로는 장위2동 주민센터와 연결통로로 이어지며, 북측으로는 문화공원과 연계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다.도서관 내부에는 지상 1~2층을 연결하는 독서계단이 설치되고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이벤트 공간도 조성된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뉴타운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가면서 성북구도 이제 주민의 일상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거명품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