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에 대해서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해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나 보증...
경기 성남 야탑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48분쯤 성남시 분당구 아탑역 광장에서 선거운동 중인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고 유체차량에 올라타 선거사무원의 연설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폭행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