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 적용을 검토 중이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놈 장관은 이날 엑스에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가를 상실했다”라고 밝혔다.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다음달 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의 주된 창설 목적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EU는 다루기 어려운 상대였다”며 “(EU의)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금전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는 연간 2억5000만달러가 넘는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나는 6월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목록에서 EU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