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라스칼라와 저는 36년 동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결혼하게 된 것 같습니다.”지난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최고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지휘자 정명훈은 19일 오후 부산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제 가족이 됐으니 책임이 커졌네요.”1989년 라스칼라에서 첫 공연 지휘 이래 그가 라스칼라와 맺어온 특별한 인연은 공연 횟수로도 증명된다. 지난 36년 동안 정명훈은 라스칼라에서 오페라 84회, 콘서트 141회를 지휘했다. 이는 라스칼라의 음악감독이나 상임지휘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횟수다. 정명훈은 라스칼라 최초의 명예 지휘자이기도 하다.247년 역사를 자랑하는 라스칼라에서 아시아인이 음악감독을 맡은 것은 정명훈이 처음이다. 정명훈은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나라를 빛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정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