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
서울시는 독거 노인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11만여 명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연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고독사 고·중 위험군 7만 여명은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화, 방문 등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 주민의 고립감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맡는다.‘우리동네돌봄단’은 지난해에도 199만여 건의 안부 전화와 37만여 건의 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긴급복지 지원 등 16만여 건의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했다. 올해는 1200명 규모로 돌봄단이 활동한다.고독사 저위험군 4만 여명에게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등 생활데이터를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가 24시간 감지·분석해 이상 신호가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지난해 4만4923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시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야간·휴일 관제센터’를 통해 이상 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것이다.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체포·구금을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