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중국은 쿠바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쿠바를 이른바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애초에 근거가 없으며 쿠바의 주권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자 간섭”이라며 “국제사회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밝혔다.궈 대변인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비인도적 봉쇄가 60년 동안 지속돼 쿠바 경제와 인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민생활에 재앙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쿠바의 경제·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쿠바는 지난 6개월...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아홉 번 만에 붙었다. 말이 9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후에도 그는 특유의 집요함을 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모든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문제삼거나 거부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모두 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 사례만 짚어보자.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 및 변경 신청,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날인 거부,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탄핵심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30여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법지식과 법기술을 온통 ‘투하’하는 중이다.노력이 무색하다. 연전연패다. 헌재는 기피·이의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 차례 집행 실패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