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서른 넘은 딸 공주라고 불러줘서, ‘보고싶다’며 매일 영상통화 걸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아빠.”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A씨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밤새 써 내려간 편지를 천천히 읊어갔다. 당연했던 일상이, 아버지가 없는 지금이 아직도 믿기질 않는다고 했다.A씨는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며 목이 멘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유족들은 그런 A씨를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합동추모식이 18일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명과 정부·국회·지자체 관계자 500여명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추모식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으로 시작으로 국민의례,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영상, 편지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슬픔을 억누르며 비교적 차분히 진행되던 추모식은 유가족들이 희생된 가족에 보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