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루머는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내놓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반대한다”는 논평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CNN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머가 백악관 업무용 건물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밴스 부통령과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이제까지 언론에 확인된 루머의 마지막 백악관 방문은 지난 4월 초였다. 루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밴스 부통령 등과 회동을 한 바로 다음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4명이 해고되고, 며칠 후 2명이 추가로 잘렸다.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정부 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려면 최소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유동규·이재명 나누어 심리…단식·피습사건으로 진행 차질도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재판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약 3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202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