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 영화 ■ 실버라도(더 무비 오후 9시45분) = 1880년대 뉴멕시코, 사막 한복판에서 만난 총잡이 에메트와 페이든은 실버라도로 동행한다. 이후 이들의 여행길에 흑인 총잡이 맬과 에메트의 동생 제이크도 합류한다. 우여곡절 끝에 실버라도에 도착한 네 사람은 이곳 주민들이 악덕 목장주 맥켄드릭 일당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은 다시 힘을 합쳐 맥켄드릭 일당에 맞서 싸운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다. 그런데 이곳에선 30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영토를 놓고 벌어진 민족 갈등과 성지를 둘러싼 종교 갈등이 반복됐다. 분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가 출연해 수차례 도시의 주인이 바뀐 예루살렘의 핏빛 역사를 이야기한다.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시간을 지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열리게 된 대선의 시간도 오늘로 끝이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가 두 번째이지만, 이렇게 기진맥진 지켜보는 사람들의 진을 빼는 선거는 처음이다. 2017년 대선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대의가 사회를 어느 정도 감쌌다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선 대선 토론 정치 분야의 첫 번째 토론 질문이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는 게 상징적이다.윤 정부서 고장 난 나라 고쳐내야선거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신상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자,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선을 긋고 반대편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대한 금도를 넘어선 ‘원점 타격’을 전개하는 일이 일상적인 상태다. 우파 커뮤니티와 우파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망상에 기댄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이 파면당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정당, 정치인의 결속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