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지난 12·3 계엄 사태 이전의 1년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2023년 11월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지의 서북 도서에 도발을 해 올 경우 해주에 있는 북한군 4군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 지휘소와 지원시설을 폭격하는 ‘합동타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합참은 대통령실 지시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합참의 실무자조차 이 계획은 “너무 위험하다”며 실행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합참은 이 계획에 이어 북한의 전방 4개 군단(1, 5, 2, 1)까지도 타격할 추가계획도 수립했다. 그해 10월 부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에 즉·강·끝(즉시 강하게 끝까지) 응징을 외치는 상황이었고 남북한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무력화된 마당에 군사 행동에는 어떤 족쇄가 풀린 것 같은 분위기였다. 언제든 북한 전방 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계획을 접한 장교들은 “사실상 전면전 아니냐”며 몹시 경계...
최근 가수 나훈아의 작심 발언들은 흥미로웠다. 그는 고별 콘서트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오른쪽도 별로 잘한 것이 없다”고 했다. “별 단 장군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있는데 어떤 군인은 질질 짜고 있다”고도 했다. 나훈아의 발언에 깔린 맥락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가 거침없이 이 같은 발언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만약 지난해 12월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쯤 그는 남태령 지하벙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포박돼 있었을지도 모른다. 포고령 1호 4항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이다. 국민의힘이 16일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흥미로웠다.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정보...
김의 해외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내 산지 가격이 전년보다 2배가량 올랐다.수협중앙회가 14일 내놓은 ‘2024년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 214곳의 경매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김류(도시락김, 김자반, 김부각 등)의 위판량은 53만6000t으로 전년 대비 4%(2만3000t) 증가했다.위판량은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위판액은 2023년 6153억원에서 지난해 1조1591억원으로 88%(5438억원)나 뛰었다. 같은 기간 1kg당 단가로 환산하면 1199원에서 2163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며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수요를 국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년 김 수출액은 7억9000만달러(약 1조900억원)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73.4%에 달한다.최근 더 늘어난 해외 수요를 감안하면 지난해 김 수출액은 전년보다 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