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공사를 시작한 부산시 사이에 공사 중지와 강행을 놓고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앞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4월 15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21일 주장했다.이어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
김대남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얘기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2일 이를 철회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돌연 선대위를 나가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이라고 했다.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재직 시 ‘김건희 라인’으로 불렸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지난주 민주당을 찾아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합류키로 했다고 한다. 그 후 민주당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는 합류 결정을 철회한 뒤 돌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조변석개한 김 전 행정관이 왜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려 했고 민주당은 왜 받아들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후...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19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10대 A군은 최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A군은 모친 설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 A군의 20년 형량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상처를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