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러나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에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SPC그룹이 사내 특정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는 SPC가 사측에 우호적인 세력을 키우기 위해 노조 소속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정황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28일 허영인 회장 등 SPC 전·현직 임직원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약 1년6개월간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이날까지 재판은 총 35차례 열렸다.2021년 SPC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에는 2개 노조가 있었다. 3500여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피비노조)’와 750여명이 속한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지회)’다. 검찰에 따르면 피비노조는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노조’로 활용됐다. 반면 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