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은 없습니다” “후보님들, 제발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주세요” “대선 토론회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극심한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소상공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 데다 그간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 정책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