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을 중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미루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2주차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잘 이해해주십사 (각 당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는) 새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스크린(확인)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은 오는 13일 선출될 새...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된 후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선별 지급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야당일 때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급이 맞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형편을 이야기하면 선별 지원이라도 하려고 했다”며 “이건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기재부는 보편 ...
휴가를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과 함께 추격해 붙잡았다. 경찰이 차량을 놓쳤으나 숨은 곳을 찾아내 경찰에 연락하는 등 검거의 일등 공신이 됐다.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5월 28일 0시27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A씨(20대·육군 병장)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친구 B씨(20대)와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승용차를 추격했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정터널 앞에서 문제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여러 차례 정차를 지시했으나 운전자는 불응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문제의 승용차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면 4㎞가량을 도주하다 골목길로 진입했다.순간 경찰은 승용차의 위치를 놓쳤으나 A씨와 B씨가 역할을 분담해 승용차를 추격하며 서로의 위치를 경찰과 공유했다. B씨가 상가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를 발견했고 연락을 받고 도착한 경찰은 운전자 C씨(40대)를 도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