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때 ‘수갑 최소 사용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경기 가평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A씨(33)는 지난해 8월 1일 경기 가평군 한 식당 앞에 쌓인 빈 맥주병을 수거하려다 식당 주인 아들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향해 유리병을 던졌다. B씨 쪽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A씨의 부모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한 뒤 깨진 유리병을 청소했다.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의 보호자는 A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알렸다. 경찰은 ‘법대로 하겠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A씨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엄마’를 부르다가 실신했다고 한다. ...
첫 인사 메시지 ‘효율’ 택해정책실장엔 민간기업 출신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거론기재부장관 이창용 등 물망국방부 장관엔 ‘문민’ 출신안규백·김정섭 등 하마평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앞순위에서 검토되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곧바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첫 인사의 메시지로 ‘효율’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라는 ‘허니문’ 기간이 없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방향의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1996년 15대 국회부터 의원 생활을 한 김 최고위원과 3선의 강 의원은 ‘신친명계’로 분류되는 핵심 측근으로 당선인과의 소통은 물론 다선 의원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데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정권 초기 산적한 입법·개혁 과제를 효율적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전날인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년 전 김용균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50)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이 후보는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며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며칠 전 SPC 제빵공장에서 또 벌어진 끼임 사고, 그리고 어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까지.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