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51.7%를 득표하며 당선이 유력해지자 외신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 “흉기 피습, 계엄령, 형사 기소 등을 극적으로 극복하고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는 평을 내놨다.“막강한 대통령의 탄생”···“정치적 분열 통합 과제”뉴욕타임스(NYT)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며 “그가 소속된 정당(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하게 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이번 선거는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