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전광훈 목사의 관계를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전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냐”고 공세를 폈고, 김 후보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 누범”이라고 반격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전 목사를 비롯한 극우세력과 단절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전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슨 눈물을 흘렸나. 말이 안되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맞섰다.이 후보가 “눈물이 난다고 말하는 영상이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다. 지금 걸리면 누범, 재범”이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대응했다.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