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공사를 시작한 부산시 사이에 공사 중지와 강행을 놓고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앞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4월 15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21일 주장했다.이어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특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언사”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지난 20일 TV조선 방송연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역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7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 기념대회’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반박한 것이다.성소수자들은 김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맥락을 왜곡했을뿐더러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이경씨(46)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성소수자들은 취업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고 실제 드러났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해한다”며 “당사자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사한월씨(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