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구글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인권 활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소송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시민들을 감시했다는 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한국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수 있다며 2014년 구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서울고법은 구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엔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부분을 ...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토지 한 필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홍씨 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10~11일(현지시간) 만난 시민들이 공통으로 건넨 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가 강경 이민 정책 반대 시위의 진원이 된 까닭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민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LA에서 이민은 곧 지역의 정체성이다. LA 카운티 전체 인구 약 1000만명 가운데 35%가 미국 밖에서 출생한 이민자다.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미등록(서류 미비) 이민자는 약 90만명으로, 대부분 세금을 내며 그중 60~7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다 보니 한 가족 내 구성원들의 체류 자격이 각기 다른 ‘혼합 지위’ 가정도 흔해서 LA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는 비공식 조사도 있다. LA 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법 이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