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밝혔다.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대에 보낸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날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이는 별도의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대선에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택배업체의 대선일 휴무일 지정을 요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SNS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직원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바로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택배업체 등에서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택배노동자 등은 사실상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대선에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부도 모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시의 한 횟집에 민주당 홍보실장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19일 오후 7시 ‘민주당 관계자 20명 자리를 예약한다’면서 양주 4병을 미리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잘 아는 양주 판매업자에게 양주를 대신 사서 준비하면 식사값 지불 때 함께 결제하겠다고 밝혔다.횟집 사장은 실제 판매업자에게 660만원을 계좌로 보냈으나 양주는 도착하지 않았고 연락은 두절됐다.지난 18일에는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 ‘선거운동원 30명이 19일부터 2박3일간 묵을 것’이라는 예약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한 사람은 특정 정당을 사칭하지 않았으나 지정한 업체에서 대신 도시락을 구매하면 차후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펜션 주인은 실제 400만원을 보냈으나 연락은 두절됐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제주에서 정당 관계자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