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동의의결’ 온라인몰엔 첫 적용‘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데도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하고 배송비 추가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90억원대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본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가격을 ‘판매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고, 납품업자는 배송...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국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교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기에 대통령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중국의 정치적 결탁을 주장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대상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같은 날 체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을 만나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대해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
현대자동차, 포드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 노동자들이 주당 60~9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회사를 고소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120명 중 70여명이 주 9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가 신규 고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규 인원 보충 없이 남은 인원만으로 생산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현장에선 노동자 120명이 2인 1조로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사측의 요구로 주야 교대조가 바뀌기도 하고, 결원 등이 발생하면 철야 근무를 하며 주 90시간까지도 일해왔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생산량이 10년 전보다 30%가량 늘었는데도 인원을 늘리지 않고 회사 측이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율 금속노조 충남지부한온시스템아산지회장은 “고객사가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