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5월 21일 인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지방공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자신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및 이의제기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교역국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없다면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건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로이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에 보낼 예정인 서한 초안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 할당량) 완화 및 철폐,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디지털 교역과 경제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며칠 내로 국가들의 답변을 평가한 뒤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제시안엔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포함될 수 있다.로이터는 USTR가 어느 국가에 서한을 보낼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다면서 유럽연...
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