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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소득세 감세 공약만 봇물, 세수 메울 방안은 ‘글쎄’
작성자  (115.♡.33.203)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감세 중심의 조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세액공제 확대 등 ‘핀셋’ 감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주요 후보 모두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재명 후보의 조세 공약 핵심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핀셋’ 부담 완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자녀 수에 맞춰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와 대상 주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 항목에 통신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부터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또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촉진에도 감세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 생산 비용의 최대 1...
인천시민단체들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시도에 나선다. 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인천시와 정부가 유산 등록에 미온적이자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인천지역 64개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인천갯벌 2026)은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전남 신안과 순천, 전북 고창, 충남 서천 등 한반도 서남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위원회는 “향후 인천과 경기만 등 주요 갯벌을 내년에 개최되는 제48차 세계유산유원회 회의 때 등재신청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이후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전남 무안·고흥·여수시 갯벌과 서산시 가로림만이 포함됐다. 인천만 쏙 빠진 것이다.인천갯벌 2026 관계자는 “갯벌이 있는 강화군과 연수구, 옹진군의 해당 주민이나 기초단체는 물론 인천시도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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