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부산을 찾아 첫 현장 지원유세에 나섰다. 보수 단일 대오를 바라는 당내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극우세력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낸 후보 당선되는 길뿐”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늘부터는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일을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 몇 가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뒤에 있기에는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온 것”이...
시정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제110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사건’ 등 12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 2000여명의 학생이 모였다. 이들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구호를 내걸고 같은달 31일까지 투쟁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전국 29개 대학 1525명의 대학생이 연행됐고, 그중 1200여명이 검찰에 송치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중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다.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중대한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