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을 이틀째 이어간다.로이터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은 양국 대표단이 전날 영국 정부 관저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6시간 넘게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은 10일 오전 재개될 예정이다.미국 측에서는 단장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와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중국 무역담당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좋은 회의를 했다”고 말했고, 러트닉 장관은 “유익한 대화였다”고 말했다. 허 부총리는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떠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잘 지내고는 있지만, 그들은 결코 쉬운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