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플랫]인권 침해 드러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가 고립·은둔가구가 지역 내 복지관에 출석만 해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참여형 안부 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시내 14개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로 관리 중인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260여 명으로, 이달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서울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라고 말했다.적립금 지급방식은 크게 방문·상담·기여 적립으로 나눠 운영한다. 복지관을 방문하면 회당 1000원,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회당 3500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경우 회당 8000원이 적립된다. 단 활동별 적립금은 각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다.꾸준히 바깥활동을 하며 복지관...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30.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과 교육 불균형에 대응하자는 취지다.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 9000여명에서 2029년 14만 5000여명, 2040년에는 10만7000여명까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다.3대 전략은 ‘전남교육 강점의 강화’, ‘지역교육 위기의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