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란 우려를 확산하고,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16.80포인트(-1.91%) 포인트 내린 41860.44에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5.85포인트(-1.61%) 내린 5844.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저장보다 270.07포인트(-1.41%) 내린 18872.64에 각각 마감했다.뉴욕증시 3대 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 강경파를 압박하면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미 국채 및 증시의 동반 하락을 가져왔다.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6일부터 의회가 메모리얼데이(현충일)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
마약사범과 수사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를 뜻하는 은어 ‘야당’은 1960~1970년대 소매치기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찰 정보원에서 유래했다. 원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당을 지칭하는 정치 용어인데 암흑가에선 전직 형사나 소매치기 조직 출신의 경찰 정보원을 야당이라 불렀다고 한다.야당은 소매치기들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사건 정보를 거래하고, 경찰에 붙잡힌 이들을 빼내오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이들을 “수사에 필요악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소매치기 전과자들이 마약업계로 뛰어들면서 야당이라는 말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개봉한 황병국 감독의 영화 <야당>에서 야당은 마약 거래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자 마약사범들의 구세주 같은 역할로 나온다. 재벌가 인사·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 투약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붙잡히면 이들은 모두 야당을 찾는다. 야당은 투약자와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밀매 정보를 활용한다. 수사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