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업계는 “부실 과소평가”금융사들은 꼼수로 ‘이연’ 움직임건설경기 회복 없이 만기만 미뤄2년 뒤에 ‘위기론’ 재점화 우려도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 부실 사업장의 40%가량이 정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성 평가로 부실 사업장을 솎아낸 지 1년여 만이다. 당국은 “PF 위기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자평했으나 부실 처리 속도가 여전히 늦고, 당국이 부실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실 PF 사업장 규모(지난해 말 기준)가 총 23조9000억원이며 이 중 9조1000억원을 올해 3월까지 정리(재구조화 포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3조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전체 부실의 52.7%(12조6000억원)를 털어낼 수 있다고 했다.이로써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을 제외한 ...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산업재해 사망자는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사고 사망자가 더 많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보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약 293...
검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관련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 등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82·사진)를 출국금지했다. 가방을 수령해 더 비싼 것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도 출국금지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한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전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 일”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가 김 여사 수행비서 유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유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았고, 추가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