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추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단일화 여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막판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받아볼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투표용지 인쇄일(25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구애가 계속되자 공식 회견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측의 단일화 논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선거일까지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의 완주 선언에는 이날 주요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
며칠 뒤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잘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건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이 제대로 통제받지 않으면, 권력분립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안타깝게도 최근 정국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듯 보인다.현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하며 출범했다. 국회 내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구조적 우위를 의미하는 숫자이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만 있으면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다. 300석 중 180석만 확보하면 거의 모든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현 범야권 의석수는 이들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거나 근접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내 자체적인 견제 장치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방송 3법이란 KBS·MBC·EBS 각 공영방송 관련 법들로서, 이것들을 개정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가 모여 개정안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대선일 직후 과방위와 법제사법위 통과를 계획하고 있단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전 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집권 후 말을 바꾼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경험한 방송 제작 종사자들은 이 문제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를 원망해왔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하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새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다.지금 개정안은 누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추천권을 가지느냐에 집중한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법’이다. 추천 방식을 바꾸면 독립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민주당이 만든 원래 법안은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