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와 합의를 본 B씨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농장동물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96%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돼지의 사육 상황을 개선하는 데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0일 발표한 ‘2024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한국인 96.2%는 농장동물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1년 90%, 2022년 94.7%, 2023년 95.4%로 이 수치는 점차 증가했다.어웨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8~23일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다.동물복지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종은 돼지(58.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산란계(50.8%), 육계(40.9%), 한우·육우(27.5%)가 그 뒤를 이었다.국민 10명 중 7명(74.9%)은 돼지가 스톨에서 사육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스톨은 임신한 어미 돼지를 가두는 철제...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 노동자는 총 2098명(사고사망자 수는 827명, 질병 사망자는 1204명)이다. 매일 5.7명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뜻이다. 사고사망자 수만 놓고 볼 때는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