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0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폐지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이 청구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28일 접수됐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자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라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만3670명으로 규정하는데, 이번 주민조례청구에는 1만4485명이 참여했다.문제의 조례는 작년 5월 제정됐다. 동대구역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이 조례를 근거로 건립됐다. 이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주도로 지난해 12월24일 제막식이 열렸다. 동상이 홍 전 시장을 닮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독립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군 인권 보호 강화, 노동 인권 개선,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국제 인권 기준 도입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호주제 폐지 의견을 비롯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국가보안법 폐기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의견과 권고를 냄으로써 인권 향상에 진일보한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런 인권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부터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12·3 불법계엄 땐 침묵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