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경쟁 상대를 흠집 내려는 비방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혐중 여론에 기대어 상대 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이번에는 그 불쏘시개가 대만 문제다.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한·중 수교 공동성명’(1992년 8월) 제3항에 바탕을 두고 대만 문제에 접근해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중국·대만 간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불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서 대만 문제 불개입의 전통을 깨뜨렸다. 윤석열은 대만 문제가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양안 갈등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을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중국 정부를 저격했다. 이 발언이 중국을 발끈하게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