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비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은 대미 투자 기업에서 노동할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또 “비자 쿼터(할당)를 신설하는 것과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방안을 두고 “이건 금방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 미국 법령의 해석 확대를 통해 가능한 활동을 늘리는 방안 등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상황을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자 문제는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직접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우리 숙련 노동자의 미국 내 일시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미국 비자 발급 관행 및 규정이 한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이 맡게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권한으로 제도 개선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걸 포함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한 총재의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지난 5일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측에도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선물을 전달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에도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지난달 말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