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인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19일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개헌, 국민통합 등 저마다의 혼란상 수습 방안을 내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며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적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내전상태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리더십의 실종으로 이 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위험에 빠졌다”며 “...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포 여부가 특검 출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 투표를 했다.국회를 통과한 이번 특검법안은 야권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목한 외환죄 수사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면서, 법안 이름에서도 ‘외환’ 부분을 뺐다.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보면 국민의힘 안에 있던 ‘국회 점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