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인터넷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호·보안 전문가들은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경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경호 ...
